초보창업자를 위한 상가권리금 바로알기

상가 권리금이란?

상가의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 무형적 재산가치 라고 할수 있습니다.

시설 권리금 : 영업시설 또는 비품

바닥 권리금 : 거래처 , 영업상의 노하우 ,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

영업 권리금 : 프랜차이즈 등에서 브랜드 사용등으로 발생하는 권리에대한 댓가

건물주 ( 임대인 )에게 준 권리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? ( 권리금인정 특약 )

결론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였닥 하더라도 약정기간이끝나면 임대인 ( 건물주 ) 에게 반환 청구 할수 없습니다. 단 권리금을 인정한다는것은 권리금을 받고 나갈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의미입니다.

참고 판례 >> 바로가기 

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 아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,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, 

상가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 다운로드

상가권리금분쟁이 많이 발생되어 국토부에서는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. 아래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됨니다.

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.hwp

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,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, 권리금 적용제외 , 임대인 권리금 반환 약정 

생활법령 시스템 바로가기 >>

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아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상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. 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
부동산 중개업자가 알아두어야할 사항

상가건물 중개시 중개업법적용 여부 >> 참고링크

공인중개사가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,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인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같은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

2018년 10월 상가임대차 보호법 최신법률

상가임대차보호법에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링크를 참고하세요 >> 참고링크

초보 창업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권리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. 창업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또 평생 직장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. 본인이 철저히 준비한다면 꼭 창업에 성공하리라 생각됨니다.